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 2023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헌 결정의 이유와 달라지는 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