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초상권 침해 문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법적 판단기준은?
여러분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