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고소와 고발의 차이고소장사기죄형사고소형사관련 법률형사소송 절차형사합의 22 8월 2024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해라! 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팁! 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고소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인데요.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고소와 차이가 있는 고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상혁 …
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법률상담분실물분실물습득사기죄절도죄형사관련 법률 17 4월 2023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 사기? 대법원의 판결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행위는 이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포스팅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액알바공동정범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수금책사기죄알바전화금융사기통장 9 4월 2023 [대법원 판례] 고액알바 유혹에 빠져 보이스 피싱범이 된 사람들! 대출 중계수수료만 입금했는데.... 고수익을 유혹으로 취준생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 피싱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게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범죄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
깡통전세민사관련법률사기죄세금체납임대인의수선의무전세계약특약전세금전세보증금전세보증보험전세사기전세사기유형지급명령최우선변제 19 1월 2023 모르면 당하는 전세 사기! 법적 대응법과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최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거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계약했더니 전세…
가기죄적용금전거래금전거래사기죄민사관련법률빌려준돈사기죄지인간돈거래투자금 15 1월 2023 빌려준 돈 안 갚는데 너무 괘씸해서 '사기 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feat. 금전 거래 사기죄 인정 여부) 돈 빌려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와서 차용증도 써주고 안되면 공증까지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짜까지는 갚겠다고 돈을 빌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