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법률상담분실물분실물습득사기죄절도죄형사관련 법률 17 4월 2023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 사기? 대법원의 판결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행위는 이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포스팅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