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 사기? 대법원의 판결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행위는 이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포스팅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