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민사관련법률법률상담법률혼사실혼사실혼요건상속재산 분할재산관계혼인 의사 4 7월 2023 사실혼과 동거 커플이 알아야 할 재산 분할과 상속의 법률적 특징 동거와 사실혼은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혼인의 의사나 실체가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
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법률상담분실물분실물습득사기죄절도죄형사관련 법률 17 4월 2023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 사기? 대법원의 판결은? 분실한 지갑을 발견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는 행위는 이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포스팅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