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방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천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한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디빌더 부부에게 ‘폭력처벌법’ 상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3년 7월 10일 기각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뉴스 보도가 떠들석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스토킹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따라다니거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이나 회유를 하면서 우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불안감과 공포심에 노출되어 정신적 후유증이 생기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비교적 약한 처벌로 인해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
대부분은 사람은 내용 증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전세 보증금 또는 금전 거래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내용 증명인데요. 문자나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상대방은 내용 증명을 나한테 보냈을까요? 반대 입장에선 왜 굳이 귀찮게 이런 걸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이 어떤 거냐면 누가 누구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채권자 홍길동은 확정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나잘난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 했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잘난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마땅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는데요. 과연 홍길동은 이대로 돈을 못 받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 조회 신청이란?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