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로시의 생활법률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법과 제도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속 법률 문제와 판례를 알려드리고 제도적인 이슈와 정보 전달을 위한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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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 커플이 알아야 할 재산 분할과 상속의 법률적 특징

동거와 사실혼은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혼인의 의사나 실체가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

여러분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 지을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1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는…

대부분은 사람은 내용 증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전세 보증금 또는 금전 거래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내용 증명인데요. 문자나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

채권자 홍길동은 확정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나잘난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 했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잘난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마땅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

최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거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계약했더니 전세…

보통 판결문이나 지금 명령 결정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판결 금액을 갚아주게 …

돈 빌려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와서 차용증도 써주고 안되면 공증까지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짜까지는 갚겠다고 돈을 빌려 가…

간혹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갑작스러운 장기 지방 출장 등의 문제로 전입 신고를 옮겨야 할 때가 있는…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이 대항력 끝판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혹시나 이를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전세권의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