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은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혼인의 의사나 실체가 없이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있어 부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과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적 효과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 사실혼이 동거와 달리 일정한 법률적 보호과 효력을 인정…
여러분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와 그렇…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를 잊어버린다면 어떻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분실한 경우 1. 중계를 했던 해당 중개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법. 중개업체는 계약한 사무실에…
오늘은 민사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제집행은 그냥 바로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민사 소송과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게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령 내가 저 사랑한테 돈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 지을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1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잘못 해서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계약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는 흔하게 착각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착오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를 그대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
오늘은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인 간의 금전 거래라든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으로서 높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하게 활용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소송과 지급 명령의 차이 1. 소송 절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증거와 증인 신문도 하고 여러 …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반면 압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민사소송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이고 압류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빚이 많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압류 금지 채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에서는 금지되는 압류 …
대부분은 사람은 내용 증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지만 전세 보증금 또는 금전 거래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내용 증명인데요. 문자나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상대방은 내용 증명을 나한테 보냈을까요? 반대 입장에선 왜 굳이 귀찮게 이런 걸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이 어떤 거냐면 누가 누구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채권자 홍길동은 확정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나잘난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 했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잘난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마땅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는데요. 과연 홍길동은 이대로 돈을 못 받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 조회 신청이란?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최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거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계약했더니 전세 사기라는 등 경제적 부담감과 안타까움만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적어도 계약 체결전에 알아야할 사항들과 전세사기 유형 그리고 보증금 받는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하기 전…
보통 판결문이나 지금 명령 결정 같은 것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판결 금액을 갚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질이 나쁜 채무자는 눈 하나 꿈쩍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강제 집행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장 압류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 홀로 하실 수 있는 방…
돈 빌려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와서 차용증도 써주고 안되면 공증까지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짜까지는 갚겠다고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갚을 날이 되면 180도로 돌변해서 기다려라, 돈 없다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며 어쩌겠느냐는 식이 너무나 화가 나고 괘씸해서 사기로 확 쳐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테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인들 간의 돈…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권 설정이 대항력 끝판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혹시나 이를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전세권의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차이를 대해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권이 대항력 끝판왕이 확실한가? 깡통 전세 확산에 전세권 등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대항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