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로시의 생활법률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법과 제도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속 법률 문제와 판례를 알려드리고 제도적인 이슈와 정보 전달을 위한 블로그 입니다.
라벨이 동기의착오인 게시물 표시
지하철 들어선다는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지하철 들어선다는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로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그 착오가 허위나 과장 광고 등 상대방 때문에 생겨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전최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