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도피를 위해 미국에 간 유승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적 근거
병역법 위반은 국가의 안전과 군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불법체류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다고 병역의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