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백화점 칼부림 등 요즘 무섭고 흉흉한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만약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신용품으로 삼단봉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칼을 든 사람이 위협할 때 삼단봉을 내려쳐도 정당방위라서 괜찮을까요?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인 제사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장남'이 떠오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 주재자는 꼭 장남이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성별 차별 없이 제사 주재자를 결정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사 주재자 장남이 안해도 된다! 1. 사건 개요 오늘의 사건은 제사와 상…
고수익을 유혹으로 취준생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 피싱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게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범죄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법언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 피싱 수금책" 사례 취업 준비생 A씨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액알바에 지원하여, 고객들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를 직접 받아 입금하는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