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죄적용금전거래금전거래사기죄민사관련법률빌려준돈사기죄지인간돈거래투자금 15 1월 2023 빌려준 돈 안 갚는데 너무 괘씸해서 '사기 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feat. 금전 거래 사기죄 인정 여부) 돈 빌려 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와서 차용증도 써주고 안되면 공증까지 해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짜까지는 갚겠다고 돈을 빌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