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 : 인천 보디빌더 폭행 사건 구속영장 기각 뭐가 문제일까?
얼마 전 방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천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한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혀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디빌더 부부에게 ‘폭력처벌법’ 상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3년 7월 10일 기각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