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만 켜면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만 8천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법이 사라지면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만료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혜택를 제공했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에 제정된 법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줄여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이 제공했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 주거 지원: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 제공
📌금융 지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대출 형태로 지원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소송 지원: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별법에 근거하여 임시주거비용 1,2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특별법 만료가 가져올 현실적 영향
2025년 5월 3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긴급 주거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거예요.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회수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며, 소송 비용도 피해액의 약 10%에 달하는데요. 특별법 없이는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모임과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특별법 없이도 전세금을 지키는 법적 대응책
특별법 만료 후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전세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비용은 보증금의 약 0.2~0.3% 수준인데, 5억원 전세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 들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억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보험 활용하기
권리보험은 전세반환보증과는 달리, 계약 자체가 사기인 경우(이중계약,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공 등)에 유용한 보험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권리보험에 가입했던 피해자는 법적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리보험 비용은 보통 보증금의 0.1~0.15% 수준으로, 전세반환보증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두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하면 더욱 안전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안전 체크리스트
특별법 만료 이후에는 스스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종이로 건네받은 등기부등본은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 신분증 대조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신분증 원본을 꼭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전세금과 비교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은 비용이 들지만,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용
: 개인 간 직거래는 위험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불행하게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경찰 신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세요. 최근 전세사기는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가능한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민사소송 준비: 형사소송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상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결론: 특별법 만료에 대비한 현명한 준비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해요. 전세반환보증과 권리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전 꼼꼼한 확인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특별법 만료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되면 기존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특별법 만료 후에는 기존 피해자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진행 중인 소송 지원은 일부 유지될 수 있으나, 새로운 긴급 주거 지원이나 금융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현재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반환보증과 권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세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권리보험은 계약 자체가 사기(이중계약, 가짜 집주인 등)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두 제도는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가능하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가능성은 없나요?
A: 현재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특별법 연장을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장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특별법 만료 후에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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