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대거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총 투표 참여 의원: 195명 (재적 300명 중)
결과: 찬성 부족으로 자동 폐기
이번 사건은 여야 간의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며, 정치적 여론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부결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규모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재적 과반수)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퇴진 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배경:
탄핵 요건 미달: 총 300명 중 200표 필요 → 195명 참여로 부결
국민의힘 불참: 내부 전략과 갈등 반영
법적·정치적 쟁점: 탄핵 부결의 의미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의결로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요구되는 고도의 절차입니다. 이번 부결은 헌재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정치적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헌법적 의미: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정치적 쟁점: 여당과 야당의 전략적 대응이 선거 및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의원 명단 (전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5명이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명뿐입니다. 불참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강선영 (비례), 강승규 (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 (서울 강남구병),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권성동 (강원 강릉시), 권영세 (서울 용산구),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김건 (비례), 김기웅 (대구 중구남구), 김기현 (울산 남구을), 김대식 (부산 사상구), 김도읍 (부산 강서구), 김미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 (비례), 김상훈 (대구 서구),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선교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 (비례), 김승수 (대구 북구을), 김용태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 (비례), 김은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 (비례),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김정재 (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 (경남 양산시을),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 (부산 연제구),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을), 박수민 (서울 강남구을), 박수영 (부산 남구), 박정하 (강원 원주시갑), 박정훈 (서울 송파구갑), 박준태 (비례), 박충권 (비례), 박형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 (서울 송파구을), 백종헌 (부산 금정구), 서명옥 (서울 강남구갑), 서범수 (울산 울주군), 서일준 (경남 거제시), 서지영 (부산 동래구), 서천호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 (경기 이천시), 송언석 (경북 김천시), 신동욱 (서울 서초구을), 신성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 (비례),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 (대구 북구갑),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 (대구 달서구갑), 유용원 (비례),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 (경남 양산시갑),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 (비례),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 (부산 사하구갑), 이양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이종배 (충북 충주시), 이종욱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 (비례),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성국 (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 (부산 수영구),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 조배숙 (비례), 조승환 (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조지연 (경북 경산시), 주진우 (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진종오 (비례), 최보윤 (비례),최수진 (비례), 최은석 (대구 동구 군위 군 갑), 최형두 (경남 창원 시 마산 합포 구), 추경호 (대구 달성군), 한기호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 (비례)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중단을 넘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과 전략적 셈법이 충돌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규모 불참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새로운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
1. 탄핵소추안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은 내부 결속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당 및 국민 여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3. 향후 정치적 대립은 2024년 총선 국면에서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FAQ: 탄핵소추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Q2. 탄핵안 부결 이후 재추진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Q3. 탄핵과 법적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탄핵은 직무 중단과 해임에 중점을 두며, 법적 책임은 형사 처벌과 관련됩니다.
Q4. 이번 사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4.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져, 유권자들의 관심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