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총정리! 잘 못하면 보상 받지 못해요! (꼭 알아야 할 5가지)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부터 관련 판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종료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1. 해고의 요건과 절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 해고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예고 의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2. 정당한 해고 사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징계 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규칙 위반이나 성과 부족 등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요? : 회사의 권유, 근로자의 선택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지만, 최종 결정은 근로자 본인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세요?"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때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주요 차이점

해고와 권고사직은 퇴사 결정권과 법적 권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	해고	권고사직
퇴사 결정권	회사의 일방적 결정	근로자의 선택
절차	서면 통지 의무, 정당한 사유 필요	특별한 절차 없음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지급 대상 아님
부당해고 구제	가능	어려움

해고 시 알아야 할 대처 방법

1. 해고 통보 방식 확인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회사에 서면 통보를 요청하세요. 서면 통보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검토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를 요구하거나,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시 현명한 선택 방법

1. 사직서 작성 신중히 결정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생각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와 조건 협의

퇴직 보상금이나 재취업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회사와 협의해보세요. 이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선택권 인지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세요.

4. 전문가와 상담

법률적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해고와 권고사직

사례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된 경우(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했을 뿐,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확한 해고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사례 2: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주장 어려움(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사례 3: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임금 보상을 명령하였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속 근무를 원하신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Q2.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출근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Q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나 임금 보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Q4.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자진 퇴사로 간주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근로 조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