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방법 (쉽고 빠른 절차 안내)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는데도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절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해제 신청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도 쉽고 빠르게 해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1. 보증금 전액 반환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 신청을 진행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권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의미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해제 신청하기

가장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방법

📌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합니다.

📌 하단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찾습니다.(검색창에 '임차권'을 입력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유형은 '민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법원 선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던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차물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예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 사건번호 입력:

이전에 받았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 이유 작성

신청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시: "신청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 납부 방법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이용)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법원)'를 선택합니다.

📌 전자납부번호 입력: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 금액 확인 및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를 완료합니다.

📌 전자 소송 사이트로 이동 납부한 번호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2)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 이용)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청' → '수수료납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종류에서 '등기촉탁 수수료'를 선택하고 금액(3,000원)을 입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사용합니다.

📌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 전자 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납부 번호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3) 송달료 납부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접속: 사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송달료 납부 메뉴 선택: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법원' 또는 '송달료'를 선택합니다.

📌납부 정보 입력: 신청 법원의 코드를 입력합니다.(법원코드는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납부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납부 금액:

일반적으로 5,180원이 기본 송달료입니다. 하지만 추가 통지를 대비해 10,000원 정도 넉넉하게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은 금액은 추후 환급 가능합니다.

📌 납부 완료 및 정보 확인: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송달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은행계좌번호와 납부 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납입한 후 다시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납부 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누릅니다.

3. 첨부 서류 제출하기

1) 필수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스캔 또는 PDF 형태로 첨부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이전에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전에 발급받은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추가 첨부 서류 (선택 사항)

부동산 표시 부분: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의 부동산 표시 부분을 추가로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고 판독 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가려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임차권 등기 말소가 완료됩니다.

해제 완료 후 알아둘 사항

1. 말소 등기 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었다면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2. 송달료 환급

남은 송달료는 법원에서 환급 처리됩니다.

환급 계좌로 지정한 계좌를 확인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임대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하면 원만한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신속하게 해제 신청을 완료하여 임대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혹시 절차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받았는데 해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해제 신청을 대신해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2.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해준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Q3. 송달료를 너무 많이 납부했는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송달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법원에서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환급 계좌로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Q4. 해제 신청 후 얼마 만에 등기가 말소되나요?

A4.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등기 말소가 완료됩니다. 단,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