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받고 다니세요? 직장인이 절대 몰라선 안 될 7가지 노동 권리!! 억울하면 보세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의 67%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근무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직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할 것 

📌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추가할 것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법정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2. 부당해고 대응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 해고에 이를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2) 부당해고 시 대응 절차

1. 즉각적인 증거수집

2. 해고통지서, 인사평가자료

3.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내용

4. 동료진술서, 녹음자료 등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가능 전문가 상담

6.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3. 수습기간 권리보호

많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통상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 임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수당, 상여금 등 기타 급여 항목은 차별 불가 
• 근로시간 및 휴게 :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법정 휴게시간 보장
• 사회보험 : 4대 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 등 동일한 보장

4. 연장근로수당 청구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임금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기본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추가 =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추가 = 통상임금 × 0.5 × 휴일근로시간 

2) 포괄임금제 관련 주의사항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급 필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5.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개월 후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 1년 근무 후 15일 휴가 부여 (최초 1년 사용한 휴가일수 차감) 

📌 계속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3년 이상 근속시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2) 연차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 요구 가능 수당 정산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6.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98%가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 보장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제도의 유형

💡 법정퇴직금 :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1년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 

2)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중간정산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7. 사직서 제출

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와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고려사항

제출 시기

통상 1개월 전 제출 권장

인수인계 기간 고려

회사 규정 확인 필요

2) 구비서류

사직서 (날짜, 사유 명시)

업무인수인계서

퇴직금 신청서

4대 보험 관련 서류

3)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

적극적 구직활동 이행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

🔍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직장 생활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나요?

A: 네, 수습기간이라도 입사와 동시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Q2.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실제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A: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장기근속에 따른 누진적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더 높을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5. 실업급여는 무조건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는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