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완벽 가이드)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그냥 사인만 하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근무 조건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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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 시작일만 명시된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명시된 경우: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및 형태: 워라밸을 원하시나요?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 일하는지, 근무 형태는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인지, 주 5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추가 수당 없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을 중요시한다면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러스트 그림이다.


3) 임금: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했나요?

임금 항목에서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추가 보상입니다.

임금 구성에서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휴일 및 휴가: 공휴일에 쉴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
  •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체크하세요.
  • 회사의 사업장 운영일이 공휴일에도 포함되는지 알아보세요.


5)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예상치 못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장소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출장이나 전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와 실근로시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5다252752 판결 


따라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 보세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계약 형태 확인: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명확히 파악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 여부 
  • 임금 구성요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분
  • 휴일 및 휴가 규정: 공휴일 근무 여부, 연차 사용 방법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수당 포함 여부로 확인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서명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A1.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게 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은 가능한가요?

A4. 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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