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판결, 가족 범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마저 용서해야 할까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섬네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의미와 최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 낯선 단어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이 조항은 가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어머니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 에이, 가족 간의 일이니 봐주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과연 현대 사회에 적합할까요?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

본문과 상관없는 가족 일러스트 그림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A씨는 20년간 일해 모은 돈과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 총 2억 36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 내외가 이 돈을 횡령했죠. 하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 넓은 적용 범위

  • 직계혈족(부모-자식 관계)
  • 배우자 (별거 중인 배우자도 포함)
  • 동거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동거 가족 및 그 배우자

2. 일률적인 형 면제

  •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음
  •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악용 가능성

3.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장 

  • 실질적인 가족 관계가 없어도 적용 가능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오히려 가정 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

2023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가족 관계만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8촌 혈족이나 4촌 인척까지 포함되는 넓은 범위의 '가족'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또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중범죄마저 면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고려입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예를 들어 치매 환자나 지적 장애인 등이 가족에 의해 경제적 착취를 당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형사재판 진술권이 무시되고, 피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친족상도례 규정은 어떻게 바뀔까?

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부모와 딸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1. 적용 범위 축소

8촌 혈족, 4촌 인척까지 적용되던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

2. 중대 범죄의 경우 처벌 가능성 열어둘 것 

피해자 보호 강화

3.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특별 조항 마련 예상 

신고죄 조항 유지

4.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조항은 존속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두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에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변화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범죄,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부터 처벌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입니다.


FAQ: 친족상도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면 모든 가족 간 범죄가 처벌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죄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친족상도례 규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나요?

A: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Q: 가족 간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 친족상도례 규정이 바뀌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요?

A: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