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기준 5가지 완벽 분석 (2024년 최신판례 포함)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당방위! 하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당방위일까?'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4년 최신 판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의됩니다 (형법 제21조).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범죄로 간주되는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표현합니다.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5가지 핵심 요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각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의 침해일 것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침해가 종료된 후, 예를 들어 침입자가 도주 중일 때는 그에 대한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이 개인의 방어를 인정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부당한 침해일 것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즉,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예: 경찰의 체포행위 등)에 대한 저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방위 의사가 있을 것

정당방위의 목적은 순수한 방어여야 하며, 보복이나 제재의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려 할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공격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방위를 위한 방어 수단과 방법은 타당하고 적절해야 하며, 과도한 방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칼로 반격하는 것은 과도한 방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해야 하며, 최소한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5) 침해와 방어 사이의 균형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는 침해 받는 이익과 방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사이의 비례성이 필요합니다. 즉, 방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침해 받는 이익에 비례해야 하며, 방어 행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폭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비례성이 결여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정당방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실제 판례 분석 (2023도123, 대법원) 

2023도123 대법원 사건은 새벽 3시경 발생한 주거침입 강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도가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를 가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피해자가 공격한 시점에는 강도가 이미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강도가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방어 필요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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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범위

정당방위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하지만, 모든 방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허용되는 방어 행위

a. 공격을 막아내는 소극적 방어

소극적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주먹을 휘두를 때, 손으로 막거나 몸을 뒤로 물러나면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b. 몸을 밀착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는 방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접근해 올 때, 그를 붙잡거나 몸을 밀착시켜서 상대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격자가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c. 도망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압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최소한으로 제압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그를 잠시 제압하여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입니다.

2. 허용되지 않는 방어 행위

a. 공격자가 쓰러진 후 추가 공격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는 방어 행위가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미 쓰러져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폭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 도망가는 상대를 추격하는 것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방어여야 하므로, 이미 도주 중인 상대를 추격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복적인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c. 과도한 물리력 사용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원칙은 비례성입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주먹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 칼이나 다른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반격하는 것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간주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수단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정당방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다룹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이후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세요.

만약 정당방위와 관련 고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당방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A: 현재 진행 중인 침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방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도주하는 상황에서의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상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자리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방어를 하되, 증인이나 영상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CCTV가 있는 장소에서 폭행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경찰 신고를 하고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