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당신은 안전한가요?

최근 AI와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상 누구나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거나 특정 행동을 연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지만,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실제 사례

서울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동료 학생들의 사진을 기반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나, 기존 법에서는 "반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담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판례

과거 한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며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이 단순히 개인적 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동일성 유지권 침해: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경하면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유명 배우 조정석 씨의 광고 영상을 딥페이크 기술로 변조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사건에서,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로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초상권 침해

개인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 주요 내용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일종으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 실제 사례

온라인 수업 중 교사의 사진을 캡처하여 음란물과 합성한 후 유포한 사건에서는 교사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결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영상 제작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리스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 딥페이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항상 문제가 되나요?

A. 유명인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합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면 괜찮나요?

A. 개인적인 용도나 재미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선에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