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전자신고 단계별 가이드, 이젠 혼자서도 OK!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압류', '추심',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 전자신고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전자신고 준비사항

전자신고를 진행하기 전,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준비 서류

- 강제집행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써넣어야 합니다.

- 판결문: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 송달 증명서: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송달이 완료되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정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준비

전자신고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인증서(법무사, 변호사 또는 개인)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3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강제집행 신청을 위한 전자신고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자신고 작성 방법

1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바에서 '서류제출'을 클릭 후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갑니다. 아래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1)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먼저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여기서 청구원금은 보증금의 원금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청구금액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 총액을 적어주세요. 지연손해금은 5%와 12%에 대해 설명했으니,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집행권원과 제출법원

다음으로는 집행권원의 표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승소한 확정판결의 정본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 수에는 한 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등록면허세와 세부사항 입력하기

이제 등록면허세를 입력할 차례예요. 이미 발급받았다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납부번호는 영수필확인서에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 주세요. 어렵지 않겠죠?

등기촉탁수수료는 전자 방식으로 납부했으니, 전자를 선택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한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중에 서류를 첨부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법원 제출 서류는 너무 많아도 괜찮지만, 부족하면 보정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 입력하기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해야 해요. 전자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입력했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바뀌어요. 채권자는 원고이자 임차인이고, 채무자는 피고이자 임대인입니다. 전자소송 회원이라면 내 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집행권원 입력하기

이제 집행권원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판결 정본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하기

신청취지와 이유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강제경매를 개시하고 압류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7) 등기부등본 입력하기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입력해야 해요.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타가 날 확률이 높아요.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자동으로 부동산의 정보가 입력되니 매우 편리합니다!

3. 첨부 서류 업로드

판결문과 송달 증명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예: 채권 압류에 대한 근거 자료 등)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강제집행이란,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이 바로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1. 계고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첫 단계는 '계고 집행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알리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 여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가는 데 필요한 여비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래야 강제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본 집행비용

본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보통 50평 규모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이 비용이 약 225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비용을 잘 고려하고 미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빚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비용을 계산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집행비용 계산기

강제집행 신청 후 절차

1. 법원의 강제집행 개시 명령

강제집행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강제집행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의 재산 압류 또는 경매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강제집행 진행 상황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종료 및 채권 회수

경매가 완료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갚을 경우, 강제집행은 종료됩니다. 채권자는 회수된 금액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1. 채무자의 재산 정보 확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재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확보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자신고 오류 방지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인적 정보 및 사건 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 절차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성공적인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강제집행 관련 FAQ

Q1. 강제집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강제집행 전자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송달 증명서, 채무자의 재산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신고 시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Q3.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와 경매 또는 추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이후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확인하거나 추후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