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계약서 A to Z: 작성법부터 해지조건까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러한 중요 정보들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서로, 근로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계약서는 근로관계의 합의와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팁과 예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필수 포함 사항
- 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고용을 확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장소: 일하는 장소를 명시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
- 휴가
연차 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 특별히 약정한 휴가 조건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의료보험, 연금, 식사 제공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조항들
- 비밀 유지조항
이 조항은 직원이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 비경쟁 금지조항
이 조항은 직원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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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다. |
근로계약 변경 사항 처리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상황에 따라 변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정되어야 하며, 한쪽 당사자만으로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경 사항은 문서화되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 변경시 대처 방법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노동 감독기관 신고: 동의 없는 근로계약 변경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국가의 노동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법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 사업주의 임의 변경의 효력
근로계약 사업주의 임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두 당사자,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체결된 것으로, 한쪽 당사자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의 임의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임의 변경권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임의 변경권은 근로자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게 행사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예시
1. 사업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 최대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04.7.22. 선고 2003두10977 판결).
2.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정 최대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0.11.25. 선고 2009두17806 판결).
3.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변경된 업무 내용이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능력 및 직위와 부합하지 않거나 업무성과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2014.10.30. 선고 2013두22269 판결).
근로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이해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전 통보: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일정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해지 사유: 해지 사유에는 합의, 계약 기간 만료, 부적절한 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및 보상: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보상은 해지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해지조건까지 알아두면 이직, 직장생활 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