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통지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곤 합니다.
1.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에서는 고소장 부본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를 거쳐 마지막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본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소 후 1~3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형사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확인에는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조사 일정을 잡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일정 잡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일정을 확정 짓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허용됩니다.
미리 일정을 확정 지으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사건이나 자백하는 사건은 굳이 변호사 동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2) 고소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3) CCTV 등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
특히 CCTV나 영상 증거의 경우, 조사 당시에만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전문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는 대부분 1회로 끝나므로, 이 한 번의 기회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거부권 확인
: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만약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침묵의 시간 대처
: 조사 중 경찰관이 말없이 컴퓨터만 보고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진술을 조서로 정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때 불안해하지 말고 추가 설명을 하려 들지 마세요. 질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조서 검토와 수정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부인하는 사안인데 자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