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례
A 씨는 30대 가장으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그는 매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어느 날, A 씨는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 결과
A 씨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 10일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가법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판례의 시사점>
1.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된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안전모 착용, 자전거 도로 이용, 보행자 보호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범죄 전력, 죄질,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씨처럼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재량권>
운전면허 취소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청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제로 지키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거나 위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과도한 처분을 내리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아 법원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