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 딥페이크 영상. 웃음을 자아내는 패러디부터 가짜 뉴스까지,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유혹적인 겉모습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대한 현행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 시 법적 문제
1. 형사상 법적 문제
1) 명예훼손 및 모욕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AI 기술을 이용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역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3) 초상권 침해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AI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법률적 책임
1) 손해배상 책임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법원에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더 큰 배상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AI 딥페이크 영상에 법적 규제 전망
현재는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AI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 시 주의사항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타인의 동의
: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인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저작권 확인
: 사용하려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내용의 적절성
: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4. 상업적 이용 주의
: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disclaimer 표시
: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