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딥페이크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과연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딥페이크, 무엇이 문제인가?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처벌 규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
3.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을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유포할 의도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만 보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관련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렵고, 설령 알아냈다 하더라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딥페이크를 제작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의 처벌 규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며치 못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한 해석과 적용 기준도 점차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이유, 영상의 내용, 등장인물 설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포 등을 할 목적'을 더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 해당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2)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3) 법률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삭제 요청: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관련 법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거나,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