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 휴가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끝내 날아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나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종류와 발생 조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여기에는 법정 연차와 계약 연차가 있습니다. 법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이고, 계약 연차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1. 법정 연차 발생 조건
-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년 동안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법정 연차의 개수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 (근속년수 - 2)일 - 최대 개수: 25일
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
1년 미만 연차 개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2. 이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1년 동안 80%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1일까지만 발생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만약 A씨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씨가 같은 해 동안 총 단지 38일만 출근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출근률이 전체 기간에서 보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해 동안의 출근률이 전체의 8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A씨에게도 특별히 '연차'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만약 A씨가 일부 월들에서 완전히 개근을 했다면, 그 개근한 달마다 하루치의 연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본다면, A씨는 실제로 개근을 한 것이 총 두 달(1월과 2월)이므로 여기서 적용되어 각각 하루식 추가되어 총 두 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미 사용 연차에 대한 해결 방법
연차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바로 미사용 연차인데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절하거나,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변경하거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3.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 수당은 이렇게
연차 수당=1일 통상 임금×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1일 통상 임금은 시간 급여와 1일 근무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시간 급여는 통상 임금을 월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 임금은 기본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상여금이 없고, 미사용 연차 일수가 10일인 경우,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급여=통상 임금 / 월 근로 시간=3,000,000 / 209 (시간) =14,354원
- 1일 통상 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 시간=14,354×8=114,832원
- 연차 수당=1일 통상 임금×미사용 연차 일수=114,832×10=1,148,320원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 수당이 약 114만 원이 됩니다.
4.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절하거나 변경한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렇게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발생 개수와 미연차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그리고 수당 계산 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