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되었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부모들이 더욱 길게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 등 변경된 내용을 주안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 변화
1. 기존 제도
: 65세가 넘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변경 제도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나이가 넘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3.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 정책
: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조기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지원이 우대됩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급여 받는 기간의 1/2이 되기 전 다시 취직하고 그 일자리를 최소한 12개월 동안 유지하는 경우 남은 실업 급여의 절반이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앞으로는, 만약 65세 이상의 직장인이 최소한 반년 동안 계속해서 일할 것 같은 직장으로 재취입한다면 근로계약서 등 확인 후 미리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1. 기존 제도
: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급의 100%인 최대 300만 원까지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육아휴직자 비율은 상승했지만,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 변경 제도
: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급의 100%인 최대 450만 원까지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급의 100%인 최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경 제도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에는 각각 월급의 100%인 최대 20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각각 월급의 100%인 최대 250만 원, 세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는 각각 월급의 100%인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달만 사용하면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두 달 이상 사용하면 기존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과 방법
- 신청 조건: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8세 이하(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직 직전 1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자녀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실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상기 정보는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며 법률 및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정확한 정보와 상세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자와 부모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최신 정보와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