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주의해야할 교통법규 변경사항 4가지

1.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방법 변경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히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암행 순찰차와 경찰 순찰차에 특수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은 고속도로 안전 순찰차와 CCTV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순찰합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 강화 및 주의사항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홍보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 중인 경우,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횡단을 마친 후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주의점으로는 신호등 자체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규칙입니다. 차량 신호 색상과 관계없이 건너려는 사람 혹은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와 녹색일 때의 동작 방식에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음을 확인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추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교통 법규 위반이 됩니다. 현재 많은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 규칙

정부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도 주요 문제로 인식되어 개선 활동과 선별적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은 해당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편도 2차선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모든 차량의 주행 차선 
  
  
• 편도 3차선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 2차선은 승용 및 승합 차용의 전용 , 3차로 이상은 대형 승합 및 특수장치 차량 
  
  
• 편도 4차로
  - 1차로: 앞지르기 장치
  - 2차로: 승용 및 승합 전용차로
  - 3차로: 대형승합 및 화물자동차(1.5t 미만) 전용 차로
  - 4차로 이상: 화물자동차(1.5t 이상) 및 건설 특수 자동차로 
  
  
• 버스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
  - 앞지르기 차로는 2차로
  - 3차로가 승용, 승합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정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정 차로와 상관 없이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가 3차선이나 4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차로보다 하위 차선은 주행해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음주 운전 특별 단속 강화

2023년 7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중상 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 
  
  
• 피해 정도와 재범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최대 징역 26년까지 형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결과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