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경찰 조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이기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경찰 조사를 잘 받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관과 전화 대화 시 최대한 답변 보류하세요.
경찰 조사가 대부분 경찰서에 가서 시작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일정을 잡고자 수사관이 전화할 때부터 조사는 시작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범죄 사실을 묻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성급하게 대답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전화로 대화할 때는 최대한 답변을 보류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성급하게 일정을 잡지 마세요
: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급하게 조사 일정을 잡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이 당황해서 바로 출석을 약속하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미루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연락 및 출석 거부하지 마세요
: 만약 연락 및 출석 요청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적인 진술 회피하세요
: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시인하거나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나중에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궁금증
1.경찰 조사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고소인과 필요한 참고인들의 조사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수사관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소인에게 경찰서 출석 요청을 합니다.
경찰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지만,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가 너무 멀 경우, 촉탁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촉탁 조사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예: 피고소인 주거지 인근)에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경찰 조사 시간의 경우 범죄 사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복잡한 경우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사와 열람까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소요됩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수사관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하라
수사관은 범죄 당일의 사실을 물어보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면,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지겨워하고 조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대답해야 합니다. - 진술은 일관되게 하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을 변함없이 진술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고 유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대답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유도신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 여부와 정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 요청하라.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진술을 정리할 틈이 없이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일정 변경 가능한가요?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호인 선임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4.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은가?
변호인과의 상담은 경찰조사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과 상담함으로써 사건성립 여부, 예상되는 법적 결과 등을 미리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찰 조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이므로, 피고소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진술은 일관되게 하며,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 요청하는 것이 피고소인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미리 공개 받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피고소인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렇게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고소인의 고소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