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 휘말려 많은 분이 비록 먼저 맞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옷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쌍방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많은 분이 먼저 폭력을 당하면서도 억울하게 쌍방 폭력의 상황에 부닥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방 폭행시 대응 방법
1. 고소장을 제출하기
: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나 또한 먼저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에서 모두 피의자로서 대등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CCTV 영상 확보 요청
만약 현장에 CCTV가 있다면, 나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CCTV 영상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중심으로만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맞고소
쌍방폭행 상황에서 맞고소의 필요성 및 공정한 합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맞고소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맞고소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맞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합의할 필요가 없어 높은 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맞고소를 진행하여 공정한 합의 절차를 거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시 알아둬야 할 3가지 : 합의, 처벌, 정당방위
1. 합의
쌍방폭행 상황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형적인 쌍방폭행 상황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고소인의 역할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 쌍방폭행에서 합의 중요성
합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면 양쪽 모두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합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벌
쌍방폭행 상황에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처벌의 정도는 초범 여부, 이전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폭행죄 벌금 범위
폭행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이 많이 선고되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 폭행에 대한 처벌 예시
- 가볍게 밀거나 민 경우: 벌금 20만 원 ~ 50만 원
- 주먹질이나 발차기와 같은 신체적 폭행: 벌금 50만 원 ~ 200만 원
- 다치게 하는 폭행 (상해):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 중상 등 높은 정도의 손상을 입힌 경우: 징역형
폭행의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매우 소극적인 행위의 한정되며 방어의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폭행과 관련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즉시 위계를 초래하는 범죄로 발생한 경우
- 방어의 정도가 필요한 한도 내에 이루어져야 함. 과도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방어를 위한 조치가 합리적일 것. 도주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시해야 함.
만약 폭행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가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형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대응법과 알아야 할 점 그리고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합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