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이나 SNS 등의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악플을 당하거나 작성하게 되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리뷰와 후기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악플에 대한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플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기재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악플을 처벌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인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 사실 적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비방의 목적

비방의 목적은 사실 해석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비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 의사와 목적 그리고 이 가해 의사 목적은 이를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표현의 방법과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크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 고려해서 글쓴이의 가해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 방어 방법
  
  a. 글쓴이의 의도 소명
  : 비방의 목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쓴이의 의도를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의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 공공의 이익을 제시하거나 글이 주관적인 가해 의사 없이 정당한 토론과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때 대법원은 글쓴이의 주관적 의도와 글을 작성한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소명할 때, 글을 작성한 이유와 순수한 의도로 작성된 것임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b. SNS 파급력
  :글이 올라온 SNS의 파급력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파급력이 클수록 비방의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크다면 개인적인 생각 표현에도 피해자의 침해 정도가 커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구독자 수가 적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면, 수위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표현이라도 구독자 수가 많은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의 경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나 리뷰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실의 적시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 예를 들어 음식 맛이 없다거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별로라는 같은 주관적인 평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내용, 즉 진실과 거짓이 판단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이물질이 있었다거나 서빙한 음식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등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기억하고 이를 고려하여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와 구별

주의해야 할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일반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심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사실 증거 수집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SNS상의 명예훼손죄 증거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SNS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해당 글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 글을 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면 좋습니다. 단,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이 게시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글들은 즉시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 수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 고소 절차

고소 절차는 다른 범죄와 유사하며, 피해자는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고소장은 수사 기관을 위해 작성되므로,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위반과 구성요건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도표 등을 사용해 정리하고, 특히 명예 훼손과 관련된 경우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스스로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 접수나 진행 과정에서 수사관과 협조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소당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뷰 글 작성시 주의해야할 법률적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치 잘못하명 내 리뷰글이 악플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 작성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