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스마트폰,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젊은 층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통신매체 음란죄가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20대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차적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1. 통신매체의 음란

: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물을 보내거나 강요하는 범죄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익명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카메라 이용 촬영죄 (몰카)

: 공공장소나 개인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음란한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이다. 몰래카메라, 스파이카메라, 드론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유포되거나 협박에 이용될 수 있다.

3. 영상 유포 (리벤지 포르노 등)

: 타인의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이다. 특히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분 중에는 대부분 여성이고, 특히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고, 피해자는 심리적인 상처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와 상담하기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 극복하기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자기 몸이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존감의 저하, 우울감, 불안감, 공포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당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청소년 상담(☎ 지역번호+1388),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182)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내용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적 목적으로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로, 주요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 최대 7년 징역 / 5천만 원 벌금

2. 유포/재유포: 최대 7년 징역 / 5천만 원 벌금 (재유포 시 최대 3년 징역 / 3천만 원 벌금) 

3. 유포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으로 성적 행위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4. 성적 사진 합성 및 게시: 최대 5년 징역 / 5천만 원 벌금 (유포 시 최대 7년 징역) 

5. 디지털 그루밍: 최대 3년 징역 / 3천만 원 벌금

6. 사이버 공간 성적 괴롭힘: 최대 2년 징역 / 2천만 원 벌금 (자살 시도 시 최대 3년 징역 / 3천만 원 벌금)

 7.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 시 3년 이상 징역) 

8. 아동·청소년 매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9.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 유인: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꼭 기억해 둘 내용

1.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나눈 음란 대화도 처벌 되나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통매형)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이들이 성범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 화가 나면 욕을 하는데, 특히 여성 이용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 통매형 범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실제로 접촉이 없거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 말에 대한 죄임만으로 성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 번 고소 당해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들게 됩니다. 통매형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체로 젊은 학생들이 많고, 변호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욕설로 인해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2. 통매형 헌터와 구분하는 방법

통매형 헌터란 랜덤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상대방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매형 헌터는 정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매형 헌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 성적인 욕을 한 직후에 바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만약 상대방이 성적인 욕을 한 것에 대해 바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몇 분 안에 고소했다는 사진을 보내온다면, 이는 통매형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이버수사대가 접수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분 안에 고소한 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법률과 처벌을 알고,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