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는 세금적인 이슈 외에도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절친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사업이 망해 빚이 많아져 자신의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B의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A는 2~3년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명의 대여자인 B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명의대여로 인한 법률적 문제

1. 세법적 문제

먼저 과세 관청은 명의자인 B를 기준으로 세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즉 A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B가 세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B에게 재산 압류와 같은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실 B는 선의로 절친인 A를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고스란히 책임을 B가 진다는 것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B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대처 방법
  유일한 대처 방법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세무서에서 세금 미납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B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세금은 A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B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사실상 힘든데요. 왜냐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입증의 문제
  입증 방법으로는 A의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B로 운영되지만, 세금은 A의 이름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명의대여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에서 명의대여를 해준다는 약정을 한 녹취록 또는 약정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약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를 하는 사람 중 불순한 의도로 명의를 빌리는 사람이 많고, 그들은 거의 세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의대여를 할 경우, 처벌되거나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명의대여를 입증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를 피하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의대여를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명의 대여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증 과정에서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형사처벌 문제

조세법 분야에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법이 바로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대처 방법
  명의대여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사후 민사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자로 기소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납부한 후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상권 가능 문제
  명의대여자들 가운데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되찾거나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명의대여로 인차 처벌 위험성

통장 명의 대여와 부동산 명의신탁 모두 법적인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통장 명의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장 명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 수익금이 입출금되면, 명의대여자는 공범으로 처벌되며 타인의 대출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세금 회피나 재산 관리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명의자가 재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명의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재산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명의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할 경우, 부동산은 파산재단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되거나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대여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명의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명의대여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유념하여 가족이나 친구에게 명의대여를 부탁받을 경우 상황을 잘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