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서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나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하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속았다는 생각과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이 분한 마음을 언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려준 돈 언제부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요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그 시점에 대금 상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환 의사와 능력 존재했다가 추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하지 못한 경우엔, 사기죄가 아닌 대여금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 예를 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을 많이 갚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입니다.
2. 기망행위를 한 경우
: 예를 들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갚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입니다.
3. 행적이나 연락처가 사라진 경우
: 예를 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증거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속인 경우
용도 사기의 경우, 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빌렸지만,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 피고인은 해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1억 천만 원을 빌렸고,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산물 독점 공급을 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 용도로만 돈을 교부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에 대해 추궁당하자, 가짜 계약서를 제출한 후 결국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용도 사기는 특정 용도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조건이 명확하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 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 대출자의 개인정보와 증거 확보
대출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면 대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제 3자를 목격자로 확보하십시오. 돈을 전달할 때는 계좌이체를 사용하여 내역을 남기고, 차용증에 대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기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십시오. 후에 조처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명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만약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이 현금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상황인데 약속 기한 시기에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각서와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빌려간 날짜, 용도, 금액,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이유와 약속한 상환 기한을 기록한 각서를 받아 두십시오. 각서 작성이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면, 나중에 발생한 것이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줄 때 가능한 한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명확한 대출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후에 각서, 문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