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무서운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만취 운전자와 대낮에 산책하는 부부를 덮쳐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등이 이러한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조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주 운전 실태와 해외 사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적어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55,038명이며, 그중에 7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983명입니다. 현재 체제에서 이러한 상습 운전자들은 약 2년에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최대 결격 기간이 10년이며, 독일, 미국, 호주에선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의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허취득을 영구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법 개정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화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음주 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첫 번째 중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결정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여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몇일 전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에서의 사건이 이 처분의 첫 사례가 되었는데, 소주치사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치어 사망한 후 도주한 이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해당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차량 압수 처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 음주운전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음주운전은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범죄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자들에게는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로는 부족하고, 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를 적발하고,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자들에게는 실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행위에 대한 적극 수사
세 번째로,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추진하며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음주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거짓 운전자로 적시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동승자와 운전자를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행위도 같은 범주의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 단속 강화
유흥가, 피서지, 관광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 금요일 야간 유흥가 단속:
금요일 밤에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면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요일 밤에는 유흥가 주변의 주요 도로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배치하여 음주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 주간 피서지와 관광지 단속:
주간에는 피서지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휴가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술을 마시고도 운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간에는 피서지와 관광지의 주요 도로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접근로에도 단속차량을 배치하여 음주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행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 음주운전 상해 및 사망사고
- 상해사고: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다치거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할 때, 가해자에게 필요한 처벌은 단순히 차량의 압수나 몰수가 아닌 올바른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