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이후 최초로 도입된 획기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 3가지인 기회 소득, 기본 소득, 안심 소득이 오늘 살펴볼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현금 지원금이 각각의 제도 및 이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로 지원되는 현금 지원금 3가지 제도
1. 기회 소득
경기도에서 오늘 부터 시작하는 혁신적인 복지 제도인데요.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국민들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수입을 받지 못할 때, 그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예술인 기회 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배달 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 기회 소득
장애인 기회 소득은 13세에서 64세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여 일주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을 하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 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 역할을 합니다.
- 예술인 기회 소득
예술인 기회 소득은 예술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대상으로 75만원씩 2회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대중적인 인기는 없어도 예술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2. 기본 소득
기본 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년 기본 소득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본 소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제도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여론은 기본소득제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일하지 않는 국민들도 생활비를 공짜로 받게 되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이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 재난지원금의 시행 이후, 이와 같은 복지제도가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 보장을 통해 사회가 더욱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안심 소득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안심 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심 소득은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도움을 제공하는데, 소득 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실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픈 사람 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일정 지출 금액이 차감되며,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 85%보다 낮은 가구에는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심 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실험적인 정책이며, 목적은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에게 복지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최초로 지급되는 3가지 소득인 기회소득, 기본 소득, 안심 소득에 대하여 정리해 들렸는데요. 아직은 시범 사업인 것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대표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기에, 누군라도 당선되면 '00소득'과 같은 비슷한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소득 제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