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유혹으로 취준생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 피싱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게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범죄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법언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 피싱 수금책" 사례

취업 준비생 A씨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액알바에 지원하여, 고객들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를 직접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은 대로, 모르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어 입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300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였으나,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 대법원은 A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

대법원은 A 씨에게 방조죄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동 정범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범이라는 것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단독,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공동정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A씨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함께 사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금만 전달했는데 왜 공동정범이 되었을까요?

공동 정범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조건 중 공동 가공의 의사가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나 공모 없이도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전달 받은 후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며, 큰 돈을 벌었다는 점 등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장 명의 빌려준 경우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자기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준다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속아서 통장이나 아니면 계좌 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알아두면 좋을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조직적인 범죄가 되고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의심되는 행위를 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먼저 의심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통장이나 개인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