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유죄 판결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기소를 받으셨다면,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 기소란
기소란 검사님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약식이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만 보고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판사님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문서가 약식기소를 받은 사람에게 도착하는데요. 결국에는 얼마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벌금형'인대요. 간혹 이런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인정되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직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이미 공무원이라면 강제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 비자 신청 시에도 범죄 기록을 공개해야 하므로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경우 전과 기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금형인 경우 5년 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후 기록은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폐기 규정이 없기에 평생 관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벌금형 약식기소 문자 대처 방법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검사님이 내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증거 자료도 제출했는데도 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내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이유와 증거로 무죄를 주장했는지를 파악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줄 것입니다.
1.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 후에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벌금을 줄이려는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벌금 액수를 낮추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양형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식명령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발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꼭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다는 상황이라면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 피해자와 계속해서 합의해 노력하신 후에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서류를 정식 재판 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전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판사님께서 약식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불복해서 다퉈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약식명령문을 받으신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이거나 죄는 인정하되 형량을 다투는 경우라면 판사님에게 양형 자료를 제시해서 벌금 액수를 낮추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된 벌금보다 더 높게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 액수보다 높은 벌금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식 재판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 때문에 규정이 바뀐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벌금 액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식 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벌금 50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약식 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정식 재판에서 징역 6개월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벌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문자로 받게 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기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