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모로 정부해서 하는 일련의 사건 때문에 여러모로 짜증이 나지만 그나마 3월 부터 금융지원과 복지 정책 관련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있어서 조금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 복지 관련 정책
1. 알뜰 교통카드 적립금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적립 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아이들 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서 기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3월 1일부터 하반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동 신청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3. 교육 급여 바우처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과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 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 급여 수급 과정이 사전 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부터 본 신청 기간이 시작 되니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우유 급식 바우처
기존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 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을 월 15,000원에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 급식을 받게 되어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3월부터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에 15개 시군구에서 우유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변경
1. 임대인 국세 체납 채무 정보 확인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서비스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 종합 시스템에서 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외에 3월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시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되는 등 침체하여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 회복을 위해 많은 규제가 해지됩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정책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면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택배기사나 배달 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5개 직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직종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도 있으니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정책
예전에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추가해주는 것으로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은 꼭 신청하시고 바뀐 부동산 정책과 집중 단속이 예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