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사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제집행은 그냥 바로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민사 소송과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게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령 내가 저 사랑한테 돈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이란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돈은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 다음에 돈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달라고 신청하는 게 강제집행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확정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서를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민사 소송으로 이겼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통장 등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경매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저한테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

1.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한 양식을 열어 필요한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의 성명,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채무의 내용, 강제집행의 종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작성
  강제집행 신청서의 가장 첫 부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 채무 내용 작성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채무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채권의 종류(금전, 물품 등), 채권의 금액,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방법 작성
  강제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산 압류, 급여 압류, 차량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서류 첨부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 채무자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증거서 등을 첨부합니다.

4. 서명

작성한 강제집행 신청서에 채권자 본인이 서명합니다. 이때, 서명이 완료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반드시 인감도 함께 찍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이때, 서명인은 채권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5. 제출

작성한 강제집행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강제 집행 절차

앞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집행예고서 송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집행명령 나오면 집달관은 채무자에게 집행예고서를 송달합니다.

2. 채무자의 이의 제기

채무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심의하여 결정하며, 이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이 일시 중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집행을 실시합니다.

3.  집행 실시

집행 방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인 집행 방법으로는 급여 압류, 계좌압류, 부동산 매각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각 지역의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전에 해당 지역의 법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등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