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는 내가 고소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인데요. 우선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고소와 차이가 있는 고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상혁 변호사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형사 고소 시 대처 방법
수사기관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처음 고소가 되었을 때 내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형사 고소 사건 조사 일정을 10~14일 정도 미뤄서 잡아야.
형사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거나 억울해서 바로 조사받으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소된 이유와 혐의 사실을 모르고 조사를 받으면 잘못된 말을 하거나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 일정을 정중하게 미루세요. 최소한 10일에서 2주 정도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고소한 사람이 쓴 문서로서 고소의 이유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사 일정을 미루고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 확보
크게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 그리고 방문 접수입니다.
-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서 '고소당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고소된 이유와 내용을 확인하려고 고소장을 복사해 주세요’라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민원을 넣어도 바로 고소장을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서 받아야 합니다. 고소당해서 화가 나는데 귀찮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으로 받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접수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 포털' 을 검색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메뉴에 있는 '청구/소통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럼, 청구 정보를 비롯한 청구 기간부터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 청구 정보 : 먼저 청구 주제를 선택한 후에 제목에는 '고소장 열람 복사 신청'이라고 적어 줍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어떤 죄명으로 어떤 어떤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 '라고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아신다면 접수번호까지 기재 해 줍니다.
- 참고 문서 : 참고 문서에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어 청구기관의 기관 찾기를 눌러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수사 관서를 검색하여 입력하여 줍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수사기관이라든지 그런 해당 고소 번호를 대부분 알려주기도 합니다.
- 신청 정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장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공개 방법은 '전자 파일'을 선택 수령 방법은 '정통신망 정보 공개 포털'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있는 청구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고소장을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신청은 정보 공개 포털로 하고 수령을 직접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개 방법에 사본 출력물 또는 복제인화물 선택하시고 수령 방법을 직접 방문으로 선택하면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소장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에게 주게 되어있는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10일이나 2주 뒤로 미뤄서 일정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고소장을 확보하는데 걸리는 10일보다도 더 뒤에 조사받게 되면 고소장을 받아서 내가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당황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고소가 되엇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 자료나 아니면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서 감으로써 조사를 받을 때도 미리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사건의 최초 조사에서부터 효율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사실 확인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소장에 적힌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게 되고, 이제 변호사를 고르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가시는 게 우리가 고소당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되겠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의 형사적 조치 방법은?
우리가 물론 뭐 당했던 만큼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형사 고소를 당해서 마음 상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고 변호사비용도 들었는데 고소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알아둬야 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신고할 때 벌 받는 범죄인데요. 결국에는 고소를 당해서 내가 무죄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단지 고소해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즉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또 거짓으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1. 고소 접수
수사기관의 고소장의 접수가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 즉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 즉 고소된 사람에게 당신이 고소됐고 현재 어디 경찰서에 당신 사건이 접수됐다고. 이런 문자나 전화 통보를 하게 됩니다.
2. 조사
일정을 잡아서 피의자 즉 고소된 사람이 피의자를 불러서 피해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그리고 피해자 이 둘 사이의 대질 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3. 송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에서는 이 둘의 조사를 검찰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라는 것은 수사 경찰에서 조사 내용이 모두 끝났으니 이 기록과 이 내용을 검찰로 옮겨 드리겠다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를 의견을 달겠죠.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달 텐데 검찰에선 그 자료들 전부 송고 받아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필요가 없으면 조사를 하지 않던지 결국에는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4. 처분
처분의 결국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기소 처분이거나 아니면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라는 것은 법원으로 이 사건을 넘겨서 재판받게 하겠다는 것이 기소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불기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고소와 비슷한 고발에 대해서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형사 고소라는 절차는 범죄 피해자나 일정 관계있는 사람이 수사 시간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형사고소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교되는 절차로는 형사 고발이 있습니다. 형사 고발은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최초의 보여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찰이나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잘 모르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내가 고소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