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거 급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재산과 소득을 합친 평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역별 지원금액은 상이하지만 올해 저소득층 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7%로 바뀌어 상당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복잡한 거 싫으신 분은 마이홈으로 가셔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자기 진단을 해보시거나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 보시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 주거 급여 지원 기준

주거 급여는 크게 3가지로 지원되는데요. 먼저 세입자의 임차 가구 전월세 지원이랑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의 개보수 또는 장애인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주거 급여 그리고 21년도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1. 임차 가구 전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전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여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예컨데 3월 10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였고 3월 30일에 결정을 통지 받아서 다음달인 7월 20일에 6월분과 7월분을 함께 지급해 드립니다.

•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과 같아서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②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임차료는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즉 지역별 상한선 안에서 다 주거나 약간 떼고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자가 가구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47% 이하로 임차 가구 지원 기준과 같고 이번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을 직접 소유하면서 자가 사용을 하는 가구인데요.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를 진행하거나 장애인 또는 고령자용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냉방 설비 또는 입주 청소 또는 소독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지원 기준
  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 100%를 지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 ~ 중위소득 35%인 경우 90%
  ③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5% ~ 중위소득 46%인 경우 80%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LH에서 실사가 나오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LH에서 공사를 진행해주는 방식입니다.

3. 청년 가구 지원

지원 대상은 우선 임차 급여를 받는 임차 가구나 수선 유지 급여를 받는 자가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내로 이 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타지역으로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독립한다면 그때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소요 시간(편도 90분),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가구의 변경 신청을 함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욱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폐지되고 지원 대상 역시 주민소득 47%까지로 확대되었으니까 작년에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