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반면 압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민사소송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이고 압류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빚이 많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압류 금지 채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에서는 금지되는 압류 채권에는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급여 채권의 2분의 1과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 원을 압류 채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압류 금지 채권 중 예금 185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채권자가 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재하라고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결정문에도 압류 금지 채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 예금에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은행에서는 계좌가 압류되면 단 한 푼도 돈을 내어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 금지 채권 185만 원이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은행에 100만 원씩 넣어 놓고 압류가 걸릴 때마다 100만 원식 다 뺄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고자 일단 압류가 걸리면 돈을 전혀 인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서류 및 준비 서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던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거래하고 계신 모든 은행의 잔액 증명서, 압류된 계좌의 1년 치에 거래 내역, 생계 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증명서나 거래 명세는 은행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 생계 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준 명령 결정문을 분실하신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사건 번호를 알아야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은행에 문의하시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작성 방법
- 당사자 사항
사건 번호와 당사자 확인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제 3 채무자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란 바로 압류된 은행입니다.
- 신청 취지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범위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유
압류금지 대상 채권의 압류결정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이 문제 된다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사유는 본인에 사정에 맞게 생계 곤란의 이유를 상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 신청 원인
아래 사진 내용을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각색하여 잘 적으시면 됩니다.
3. 기간 및 비용
이렇게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시고 인용이 되면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인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인용이 될 때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 기간은 먼저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은행에서 인출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 변경 신청서의 예상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서 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압류된 계좌에서 압류 금지 채권 185만 원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몰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