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은 턱 밑까지 조여 오는 실정인데요. 이 뿐인가요? 작년에만 공공 요금은 30% 넘게 인상했고 올해 또다시 공공 요금을 인상하는 등 물가 또한 쉬지 않고 고공 행진 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이 따로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두려움과 높아진 금리 탓에 소비 또한 급속도로 줄어들어 직격탄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이 또다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먼저 새롭게 추진되는 전 국민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계획 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난 지원금 계획은?
이번 재난 지원금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추경안으로 30조 원이 통과될 시 약 30조 원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계획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코로나 대출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 고금리 개인 신용 대환 대출
- 고금리 전세 월세 세입자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이 밖에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 물가 지원금 전 국민 물가 지원금 추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지급 대상자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 소식인데요.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재난 지원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소득 분위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가구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재난 지원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난 지원금은 기존에 지급되었던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 아닌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역시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힘겨워하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해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분위의 월 평균 소비 지출 규모를 11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를 적용해 반년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1분위는 최대 35만 1천 원, 2분위는 30만 원, 3분위는 25만 원, 4분위는 15만 원, 5분위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용 기한이 있는 지역 화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그럼 언제 지급되나?
현재는 이러한 재난 지원금 소식이 논의 중이고 머지않은 시점에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제 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재난 지원금이 아닌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인 만큼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 효율성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이상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을 비판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러한 추경 소식이 성사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과 별다른 것 없는 현 시국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입장 등 재난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은 동의하며 차등 없이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입장과 현재 모든 국민이 힘들고 소비진작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 등 모두 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여당에서 계획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계획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 지원금 소식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재난 지원금 소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다시 확정 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