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노인으로 대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인 연령을 상향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66세였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균 수명은 81세로 무려 16살이 늘어났고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분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훗날 청년들이 수많은 노인을 부양하기에는 벅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인 연령을 상향해햐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노인 연령 상향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나?
노인 연령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경로 혜택인데요.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무임 승차를 비롯해 임플란트나 틀니 등 의료 보험 적용 등 만 65세 이상의 경로 혜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 연령 인상이 되면 잘 박고 있던 혜택들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식 발표된 노인 연령 기준은 점진적 인상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10년의 1세 정도 속도로 노인 연령을 지속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2025년부터 건강 상태 개선 속도를 감안하여 2025년도에는 66세 2035년에는 67세 2065년에는 70세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 노인 부양 부담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 연령을 상향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닥쳐올 미래는 연금 부담과 지하철 적자 문제 등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 이므로 앞으로 오인 연령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