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홍길동은 확정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나잘난 씨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 했지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잘난 씨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는 마땅히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는데요. 과연 홍길동은 이대로 돈을 못 받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 조회 신청이란?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결정문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가능한데요. 재산 명시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결정문으로 제출한 재산 목록에 재산이 없는 경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하였던 재산 명시 신청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줍니다.
1. 집행권원
확정 판결문, 결정문, 심판문, 조정 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공정 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같이 집행권원이 확정 판결문이라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몇 일자에 선고된 판결문인지 함께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2. 불이행 채권액이란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 중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뜻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나잘난에게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기재하는데요. 이때 기간에 따른 이자는 재산 조회 신청일까지 계산하여 기재하여 줍니다.
3. 신청 취지
조사해야 할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고 기재합니다.
4. 신청 사유
민사집행법 7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제출된 재산 목록에서 별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란을 보고 각자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5. 비용 환급용 예금 계좌
나중에 신청 비용이 환급 될 경우 환급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첨부 서류
집행권원은 사본과 재산 명시 결정문 또는 각하 결정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은 채권자가 임의로 발급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 센터에서 발급 받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여 재산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별지를 살펴보면 재산 종류와 조회 대상 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서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재산 명시를 신청했던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채권자가 선택한 조회 대상 기관에 신청서를 송달함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법원을 통하여 재산 조회 결과가 담긴 회신서를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주의 사항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 조회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 명시 신청이 먼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